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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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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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태평양 6 화우 4 소명 4 청목 4 인앤인 4 세경 3 광장 3 시공 3 바른 3 오늘	# 변호사 (상위 10) 6 박성원 3 김창준 2 강동욱 2 경수근 2 김영환 2 문성준 2 김우성 2 김세현 2 김동훈 2 박기억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1]
   보험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936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3년

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 248391 판결
  [계약금반환·기타(금전)][공2023하,1275]
   계약금반환 기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공2023상,810]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5.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4783 판결
  [분양대금반환청구등의소][미간행]
   분양대금반환청구등의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2년

6.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물품대금][공2022하,1135]
   물품대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다29560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8.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1년

9.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서울고등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2046081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미간행]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3. 18. 선고 2019가합54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년

12. 창원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합5286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13.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2043550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5. 인천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나66012(본소), 2019나66029(반소) 판결
  [계약금반환·기타(금전)][미간행]
   계약금반환 기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공2020하,1264]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9년

17.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마일리지청구의소][공2019하,1289]
   마일리지청구의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헌법

18. 서울고등법원 2019. 5. 28. 선고 2018나2056511(본소), 2018나2056528(반소) 판결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미간행]
   확약서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보험금][공2019상,449]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2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보증수수료반환청구][공2018하,2201]
   보증수수료반환청구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1.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
  [추심금][공2018하,1356]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22.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 4. 4. 선고 2017가단121852, 121869 판결
  [약정금·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8상,387]
   약정금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7년

23.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6나201495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023386 판결
  [보험금 등 청구의 소][미간행]
   보험금등청구의소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5.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45364, 2016나2045371(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다207338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기타(금전)][공2017상,963]
   기타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28. 서울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나2050307(본소), 2015나2050314(반소) 판결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 반환][미간행]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17247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나205229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 서울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2017536 판결
  [마일리지청구의소][미간행]
   마일리지청구의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32.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6하,1583]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3. 부산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나50825 판결
  [위약금][미간행]
   위약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34. 광주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나532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5.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보험금][공2016하,991]
   보험금
   국제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6.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300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단5182179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 서울중앙지법 2016. 2. 3. 선고 2015가합10764 판결
  [마일리지청구의소] 항소[각공2016상,290]
   마일리지청구의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2015년

39.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입회금반환][공2016상,185]
   입회금반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보험금][공2015하,1892]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1.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329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3가합5516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3.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229924 판결
  [보험금·보험금][공2015상,624]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1188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제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4년

45.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3나8067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국제사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6.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구상금][공2015상,3]
   구상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가합56384 판결
  [회원지위확인][미간행]
   회원지위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공2014하,2008]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국제사법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9.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보험금][공2014하,1721]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0. 서울고법 2014. 6. 11. 선고 2013나2010831,2010848 판결
  [보험금·보험금] 상고[각공2014하,603]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1. 서울고법 2014. 6. 11. 선고 2014나2001827 판결
  [약관무효확인] 상고[각공2014하,612]
   약관무효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2. 서울중앙지법 2014. 4. 3. 선고 2013가합142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4하,51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3. 부산고법 2014. 3. 25. 선고 2013나8601 판결
  [성공보수금] 확정[각공2014상,346]
   성공보수금
   민법 변호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54. 대구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30058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5. 서울고법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총학생회선거후보자격확인] 확정[각공2014상,14]
   총학생회선거후보자격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6. 서울고법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14상,1]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7.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8.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3하,1311]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9.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0.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마일리지제공][미간행]
   마일리지제공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2년

61. 서울고등법원 2012. 7. 10. 선고 2011나752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74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3.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169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4. 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2756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1년

6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나6612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0가합105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1하,1780]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8. 서울동부지법 2011. 4. 29. 선고 2010가합9618 판결
  [입회보증금반환] 항소[각공2011상,672]
   입회보증금반환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9.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년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가단33155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0하,2227]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9153 판결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공2010하,2153]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4. 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24265(본소),2010가합15748(반소)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5.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208]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7. 서울중앙지법 2010. 5. 13. 선고 2009가합91458 판결
  [정보공개청구의소] 확정[각공2010하,1027]
   정보공개청구의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8. 수원지법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196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10상,88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9.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나64965 판결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819]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조항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

80. 서울고법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0상,717]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8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0상,799]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913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3. 광주고등법원 2010. 3. 10. 선고 2009나6539(본소),2009나654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법

84. 서울고등법원 2010. 2. 11. 선고 2009나933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2009년

85. 수원지법 2009. 12. 23. 선고 2009나151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10상,22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86. 서울중앙지법 2009. 6. 23. 선고 2008가합99578 판결
  [손해배상금] 항소[각공2009하,1177]
   손해배상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7. 수원지법 2009. 6. 12. 선고 2008가합2612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157]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3967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9. 창원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단347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가합41944 판결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미간행]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1.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8나4301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섭외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92. 대법원 2008. 12. 16. 자 2007마1328 결정
  [부당이득금][공2009상,29]
   부당이득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7가단20494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4. 제주지법 2008. 9. 9. 선고 2008가단47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8하,1642]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5.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57527 판결
  [보험금][공2008하,1277]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96.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57193 판결
  [양수금][공2008상,827]
   양수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7. 제주지법 2008. 4. 29. 선고 2007가단111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8하,1038]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8. 서울고법 2008. 2. 26. 선고 2007나1748 판결
  [마일리지지급] 확정[각공2008상,736]
   마일리지지급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7년

99. 수원지법 2007. 8. 31. 선고 2007가합4281 판결
  [보증예탁금반환] 항소[각공2007.11.10.(51),2322]
   보증예탁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0.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59482,59499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공2007.9.15.(282),1441]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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